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0. 14.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9. 28.

나. 제 안 자 : 임동주 의원 외 8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1.  9. 28.

라. 상정일자 : 2021. 10. 14.(제274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임 동 주 의원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 동 우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대기오염관리에 시민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환경계획의 명칭 및 수립 주기 변경(안 제11조)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변경

- 수립 주기를 5년에서 20년 마다(수정 계획 5년)로 변경

❍ 대기환경기준 항목 중 초미세먼지(PM-2.5) 추가 및 기준 설정

(안 별표)

- 환경기준 : 연간평균치 15㎍/㎥, 24시간평균치 35㎍/㎥ 이하로 설정

❍ 대기환경기준 전체 항목 측정 방법 삭제 및 비고 수정(안 별표)

- 대기분야 환경기준의 측정 방식 다양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2021. 1. 5.) 및 시행(2021. 7. 6.)으로 시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므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주요 개정사항)

❍ 안 제11조에서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법 개정에 따른 것이고,

같은 조 제1항에 환경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고,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및 필요 시 정비하도록 규정한 것은 시장이 ‘시의 환경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국가환경종합계획’에 따르도록 법에서 명시하고 있어 국가계획의 20년 수립 주기 및 5년 주기의 국가계획 정비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 안 별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 및 현행 조례 제13조에 따라 국가의 대기분야 환경기준보다 확대·강화된 ‘인천광역시 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초미세먼지(PM-2.5) 항목 추가, 각 항목별 측정 방법 삭제 등 현행 법령에 맞게 환경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판단됨.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제13조(환경기준의 설정)

① 시장은「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제3항에 따라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의 환경여건을 고려한 시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이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 대기환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 다만,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 조례로 확대·강화된 별도의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음을 감안했을 때,

‘인천광역시 대기환경기준’의 8개 항목 중 아황산가스와 일산화탄소 2개 항목에 대해서만 확대·강화된 별도의 지역환경기준을 적용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대기환경기준 8가지 항목 중 2가지, 아황산가스와 일산화탄소에 대해서만 강화된 기준을 적용했음. 환경보전 측면에서는 적절하지만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는 저해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임.

⇒(환경국장) 환경기준을 강화시키면 사업장에선 굉장히 부담되는 것은 맞음. 그러나 아황산가스나 일산화탄소에 대해서는 정부의 황 함유량 정책 관련 저 황유 공급, 고체연료 사용금지, LNG 대체 등에 따라 국가기준보다 강화시켜도 무리 없을 것임.

⇒(발의의원) 아황산가스와 일산화탄소는 이미 그 전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음.

○ 수립주기를 5년에서 20년마다(수정계획 5년 변경)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환경국장) 당초는 환경기본 계획을 10년 주기로 되어 있었음. 이번 국토부와 환경부 업무 협의를 통해 국토계획과 같이 가야 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음. 도시기본계획이 20년 주기이기 때문에 수정된 부분임. 또한 시대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5년 주기로 수정계획을 변경하도록 한 것임.

○ 재개발 재건축 심의를 할 때 환경계획이 반영되나?

⇒(환경국장)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 개발 등은 환경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 이 조례가 환경에 대한 피해사례를 엄격하게 해서 개발사들이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을 제한해야 함. 개발사업자들은 일단 해놓고 마무리하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환경피해가 극심함. 조례 효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 것임.

⇒(환경국장) 향후에 장기과제로 해서 연계하는 부분까지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음.

○ 악취는 8가지 항목 중에 어디에 속하나?

⇒(환경국장) 별도 관련 법에 제재를 하고 있음. 인천같은 경우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금년 악취발생 사업장이 1천 700개 정도 됨. 악취종합 상황실 등을 구축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음.

○ 조례를 보면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아황산가스와 일산화탄소 두 가지만 강화된 대기환경기준을 적용했음. 초미세먼지가 더 심각하다고 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별로 없음.

⇒(환경국장) 초미세먼지는 국가적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부분임. 상시대책으로 물청소 등 사업장 관리를 하고, 12월부터 3월까지 계절관리제 적용,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단속 등을 시행하고 있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임동주, 김병기, 윤재상, 김종득, 김희철, 노태손, 안병배 위원

나. 반 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을 “(환경계획의 수립)”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환경보전계획”을 각각 “환경계획”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정책기본법」”을 “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환경보전계획”을 각각 “환경계획”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광역시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환경적ㆍ사회적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을 “법”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인천광역시 대기환경기준(제13조 관련)

항 목	기 준
아황산가스 (SO2)	연간 평균치	0.015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4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2ppm 이하
일산화탄소 (CO)	8시간 평균치	7ppm 이하
	1시간 평균치	20ppm 이하
이산화질소 (NO2)	연간 평균치	0.03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0ppm 이하
미세먼지 (PM-10)	연간 평균치	50㎍/㎥ 이하
	24시간 평균치	100㎍/㎥ 이하
초미세먼지 (PM-2.5)	연간 평균치	15㎍/㎥ 이하
	24시간 평균치	35㎍/㎥ 이하
오존(O3)	8시간 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ppm 이하
납(Pb)	연간 평균치	0.5㎍/㎥ 이하
벤젠	연간 평균치	5㎍/㎥ 이하

비고

1. 1시간 평균치는 999천분위수(千分位數)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8시간 및 24시간 평균치는 99백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미세먼지(PM-10)는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3. 초미세먼지(PM-2.5)는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붙임 2. 신·구 조문 대비표(2면 대비)

현 행	개 정 안
제11조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계획의 수립)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광역시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환경적ㆍ사회적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환경계획-----------------------------------.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 환경계획----------------------------------------------------------------------------.
④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군수ㆍ구청장(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 환경계획----------------- 법--------------------------------------------------------------------------------------------------------------------------.
⑤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 환경계획----------------------------------------------.
⑥ 시장은 시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 환경계획----------------------------.
제13조 (환경기준의 설정) ① 시장은「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제3항에 따라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의 환경여건을 고려한 시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이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환경기준의 설정) ① ----- 법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